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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 누락, 금액 오류, 자격 미확인 등 실질적인 불이익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신생아 출생, 해외체류 귀국, 자격 변경(기초수급자·차상위 등)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지자체 심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해결됩니다. 특히, 소상공인 가맹 여부 판단 오류로 인한 사용처 제외 문제에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1. 이의신청 가능한 대상과 기준
1-1. 대상자 제외 및 지급 누락
- 지급기준일(2025.6.18)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했으나 쿠폰을 못 받은 경우, 예: 신생아, 해외거주 후 귀국자 등
1-2. 지급 금액 오류
- 차상위·기초수급자, 농어촌·비수도권 추가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자격 변화 후 미반영
-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되었거나, 신생아 출생 후 미반영 등
1-3. 소상공인 가맹점 제외 오류
- 실제 업종·매출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카드 매출 시스템 오류로 사용처에서 제외된 경우
2. 이의신청 절차
2‑1. 신청 기간
-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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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온라인(국민신문고), 오프라인(주민센터) 두 경로 제공
2‑2. 요일제 적용
- 첫 주(7.21~25)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; 이후 주말 포함 모두 신청 가능
2‑3. 접수 방법
- 온라인: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에서 본인 인증 → 이의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첨부 → 담당 지자체 선택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→ 이의신청서 작성 + 증빙서류 제출
2‑4. 처리 절차 및 통보
-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통보
- 승인 시 금액 지급 또는 대상 포함 절차 진행, 미승인 시 사유 통지
3. 자격별 사례별 이의신청
3‑1. 신생아 출생자
- 기준일(6.18)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+이의신청 시 1차 지급 대상 포함 가능
3‑2. 해외체류 귀국자
- 기준일 해외에 체류했지만 9월 12일 전 귀국 시 지자체 이의신청 후 지급 가능
3‑3. 자격 강화자
- 기준일 이후 차상위·기초수급자 자격 획득한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해 상향 금액(30만·40만 원)을 받을 수 있음
3‑4. 미성년자 세대주 예외
-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 제외 시, 미성년자 본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 회복 가능
3‑5. 소상공인 가맹점 오분류
- 카드 자동결제 오류로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한 경우, 카드사·지자체에 사실 관계 증명 후 이의신청 가능
- 예: "이마트 내 안경점인데 시스템 상 대형마트 처리되어 소비쿠폰 사용 불가" 같은 사례
- 증빙: 매출자료, 사업자등록증, 전자 영수증 등 제출 후 지자체 심사 → 가맹점 재지정
4. 소상공인 대상 이의신청 절차 및 사례
4‑1. 직영점 오분류
- 실제 연매출 30억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임에도 직영점으로 DB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맹점 전환 요청 가능
4‑2. 키오스크·PG사 결제 오류
- 키오스크 자동 결제로 기록되어 지역·매출 기준 파악 실패 시, 사업자 부담금명세서 등 자료 제출로 이의 신청 가능
4‑3. 가맹본부 차원 오류 대응
- 이의신청 후 지자체 심사 → 행안부에 현장 조사 요청 → 가맹점 재등록 및 소비쿠폰 사용 재개
5. 이의신청 서류 정리
| 신청 대상 | 필수 증빙 서류 |
| 신생아 | 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 |
| 귀국자 |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 사본 |
| 차상위·기초수급자 | 건강보험증·수급자증, 소득재산 증빙 |
| 미성년자 세대주 제외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|
| 소상공인 | 사업자등록증, 매출자료, 카드 영수증 등 |
📌 결론
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신생아, 귀국자, 자격 강화, 미성년자 예외, 소상공인 오분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를 회복하는 핵심 수단입니다. 국민신문고·주민센터 접수, 7/21~10/31 신청, 출생기준 요일제 적용 등의 절차를 숙지하고, 증빙자료를 갖추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및 사용 권한 회복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가맹점 사례 이의제기 지원도 강화되어 있으니, 문제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보세요.